온천법 시행규칙

현행

온천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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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1.] [행정안전부령 제586호, 2025.10.31.,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4
  • [별표 1] 삭제 <2007.9.18>

  • [별지 제1호서식]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별표 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 지정)신청서

  • [별표 1의3]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의3서식]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대장

  • [별지 제1호의5서식]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증

  • [별지 제1호의6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별지 제1호의7서식] 온천도시 지정신청서

  • [별표 2] 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별표 3]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 [별지 제3호서식]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온천굴착신고서

  • [별표 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ㆍ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제12조제1항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신청서

  • [별표 5]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제13조제3항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온천이용허가신청서

  • 삭제 <1999.2.5>

  • 삭제 <1999.2.5>

  • [별지 제9호서식]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온천발견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온천관리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증

  • [별지 제13호서식] 온천출입검사원증

  •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10.8.11>

  •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10.8.11>

  •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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