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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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01.] [대통령령 제273001호 2025.07.29.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 [별표 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2] 보험료의 산식(부칙 제6조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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