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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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08.05.] [대통령령 제75118호 2006.08.04. 타법개정]

    제4조

    삭제<1971ㆍ12ㆍ30> 

    제13조

    삭제<1971ㆍ12ㆍ30> 

    제14조

    삭제<1971ㆍ12ㆍ30> 

    제15조

    삭제<1971ㆍ12ㆍ30> 

    제16조

    삭제<1974ㆍ12ㆍ31> 

    제18조

    삭제<1976ㆍ12ㆍ31> 

    제22조

    삭제<1974ㆍ12ㆍ31> 

    제23조

    삭제<1974ㆍ12ㆍ31> 

    제23조의 2

    삭제<1974ㆍ12ㆍ31> 

    제24조

    삭제<1971ㆍ12ㆍ30> 

    제25조

    삭제<1971ㆍ12ㆍ30> 

    제25조의 2

    삭제<1974ㆍ12ㆍ31> 

    제26조

    삭제<1974ㆍ12ㆍ31> 

    제36조

    삭제<1971ㆍ12ㆍ30> 

    제45조

    삭제<1974ㆍ12ㆍ31> 

    제46조

    삭제<1974ㆍ12ㆍ31> 

    제60조

    삭제<1971ㆍ12ㆍ30> 

    제74조

    삭제<1971ㆍ12ㆍ30> 

    제82조의 2

    삭제<1974ㆍ12ㆍ31> 

    제85조

    삭제<1974ㆍ12ㆍ31> 

    제97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43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납세조합이 법 제47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후에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징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104조

    삭제<1974ㆍ12ㆍ31> 

    부칙 <대통령령 제5287호, 1970. 8.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③(적용례) 제17조제4항·제27조제4항·제33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와 제5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54조의 규정은 직물류세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6조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삭제 <1971.12.30>

    • [별지 제2호서식] 면제영업에대한영업세면제신청및과세표준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면제영업과과세영업구분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 영업세재해감면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영업세재해감면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74.12.31>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1974.12.31>

    • [별지 제8호서식] 영업세납세자등록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영업자납세번호증

    •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세납세자등록정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폐업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휴업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갑)] 법인영업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14호서식(을)] 법인영업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15호서식(갑)] 개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15호서식(을)] 개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16호서식] 직매장판매구분계산서

    • [별지 제17호서식]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갑)] 영수증서,영수필통지서,납부서

    • [별지 제18호서식(을)] 수입표,납부료,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 [별지 제19호서식] 수시부과지역지정승인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중간예납기간영업실적신고서

    • 삭제 <1971.12.30>

    • 삭제 <1971.12.30>

    • [별지 제23호서식] 실수요자증명서

    • [별지 제24호서식] 소득세,법인세,영업세[미수금]과세필증명서

    • [별지 제25호서식] 소득세,법인세,영업세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

    • [별지 제26호서식] 수입대행증명서

    •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위탁증명서

    • [별지 제28호서식] 수입대행신고서

    • [별지 제29호서식(갑)] 원천징수영수증(정본발행자보관용)

    • [별지 제29호서식(을)] 원천징수영수증(정본구입자보관용)

    • [별지 제29호서식(병)] 원천징수영수증(부본발행자보고용)

    • [별지 제30호서식] 원천징수확인증

    •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세징수액계산서

    • [별지 제32호서식(갑)] 영업세징수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을)] 영업세징수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개인영업세영수증

    • [별지 제34호서식] 개인영업세징수액계산서[갑]

    • [별지 제35호서식] 개인영업세징수명세서[을]

    • [별지 제36호서식]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검사원증

    • [별지 제38호서식] 납세저축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원천징수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지정원천징수의무자지정서

    • [별지 제41호서식] 지정원천징수의무자지정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지정원천징수의무자취소[변경]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갑)] 표준계산서(정본, 발행자보관용)

    • [별지 제43호서식(을)] 표준계산서(정본, 구입자보고용)

    • [별지 제43호서식(병)] 표준계산서(부본, 구입자보관용)

    • [별지 제43호서식(정)] 표준계산서(부본, 발행자보고용)

    • [별지 제44호서식] 장부기장사항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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