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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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28.] [국토교통부령 제273021호 2025.07.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택시), 044-201-4771, 4757
  •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 [별표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 [별표 4의2]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의2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의3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 [별지 제4호의4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대장

  •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서

  •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별표 6의2]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

  • [별표 6의3]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

  • [별표 6의4]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

  • [별표 7] 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허가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 폐업)]허가 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사고보고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운행정보 신고서

  • [별지 제23호의3서식] 운행기록증

  • [별지 제23호의4 서식]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 [별지 제23호의5 서식]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서

  • [별지 제23호의6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 [별지 제23호의7 서식] 삭제 <2020. 4. 14.>

  • [별지 제23호의8 서식] 운수종사자 교육 결과 통보서

  • [별지 제24호서식] 손실보상금 청구서

  • [별지 제25호서식] 운행사실 기록부

  • [별지 제26호서식] 손실액 산출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28호서식] [버스,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자격증명)]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버스운전자격,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30호서식]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휴대용)

  • [별지 제31호서식]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명

  • [별지 제32호서식]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 [별지 제32호의2의 서식]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

  • [별지 제32호의3 서식]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대장

  •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 [별지 제46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 [별지 제47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 [별지 제48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48호의2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48호의3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48호의4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48호의5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

  • [별지 제48호의6서식]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

  • [별지 제48호의7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8호의8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

  • [별지 제48호의9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48호의10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별지 제48호의11서식]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8호의12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48호의13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변경, 말소)신고서

  • [별지 제48호의14서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

  • [별지 제49호서식]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서식 테두리변경)

  • [별지 제5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51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

  • [별지 제54호서식]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용자동차(정기검사, 임시검사)합격통지서

  • [별지 제57호서식] 위반행위 적발 보고(통보)서

  • [별지 제58호서식] [□사업정지□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

  • [별지 제5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 [별지 제60호서식] 과징금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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