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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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 [별표 1] 열사용기자재(제1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 [별표 1의2]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제1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대기전력 (저감,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 [별표 2의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제22조의2 관련)

  • [별표 3]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제2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3의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제31조의5 관련)

  •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 [별표 3의4]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제31조의7 관련)

  • [별표 3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 [별표 3의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3의7] 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

  • [별표 3의8]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1조의13제1항제4호나목 관련)

  •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 [별표 3의10]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

  • [별표 4]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별표 4의2]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의3]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제34조제3항 관련)

  • [별표 5] 삭제 <2009.7.30>

  • [별지 제5호서식]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에너지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연장) 신청 결과통보

  • [별지 제9호서식]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강철제 보일러 용접검사증

  • [별지 제16호서식] 압력용기 용접검사증

  • [별지 제17호서식] 강철제 보일러 구조검사증

  • [별지 제18호서식] 압력용기 구조검사증

  • [별지 제19호서식]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검사대상기기 불합격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검사대상기기 미검사 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 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 [별지 제28호서식]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

  • [별지 제30호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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