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현행

어장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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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826호, 2025.10.2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39, 5640
  • [별표 1]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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