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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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 [별표 2] 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3]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4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별표 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

  • [별표 5]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

  • [별표 7]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 본문, 제51조제4항제4호 및 제60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

  •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20조 및 제30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

  • [별표 10]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증

  • [별표 10의2] 정량 미달 공급 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제33조의2 관련)

  • [별지 제10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별표 11]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9조제1항)

  • [별지 제11호서식]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s

  • [별지 제11호의2서식]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표 13]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34조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별표 14]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3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별표 15]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2조제5항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

  • [별표 15의2]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5의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49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6]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제43조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echnical Review

  • [별표 17]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47조 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Factory Audit - Foreign Gas Appliance

  • [별표 18]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

  •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 [별표 19] 안전교육 실시방법(제6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 [별표 20의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72조의5, 제72조의8제1항제6호, 제72조의12제2항 및 제72조의13제1항제4호 관련)

  • [별표 2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7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

  • [별표 22]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7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

  • [별표 2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75조제5항 관련)

  • [별지 제2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24] 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안전관리 실시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 [별지 제28호서식]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 [별지 제2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 [별지 제30호서식]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액화석유가스의(공급중지, 공급제한)명령서

  • [별지 제3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수리, 개선)명령서

  • [별지 제3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 확인서

  •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 [별지 제35호의2서식]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35호의3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35호의4서식]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

  • [별지 제35호의5서식] 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

  • [별지 제36호서식] (완성, 정기)검사 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시공감리 신청서

  • [별지 제37호의3서식] 시공감리증명서

  • [별지 제38호서식] 정기검사(일부, 전부)면제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안전성평가 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가스용품 검사 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가스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완성검사 증명서

  • [별지 제47호서식] 정기검사증명서

  • [별지 제47호의2서식] 굴착공사 협의서

  • [별지 제48호서식] 판매가격 보고서

  • [별지 제49호서식]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

  • [별지 제50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

  • [별지 제51호서식] 품질검사 기록대장

  • [별지 제52호서식]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

  • [별지 제53호서식]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 [별지 제54호서식] 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

  • [별지 제55호서식] 안전관리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충전)

  • [별지 제56호서식] 거래상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

  • [별지 제57호서식] 시설개선현황 기록부(액화석유가스 판매ㆍ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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