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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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11
  • [별표 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 [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개선계획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이행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의4서식]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의5서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별지 제4호의6서식] 기술진단 실적보고서

  • [별표 5]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6]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 [별표 7]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

  • [별표 8]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 [별표 10]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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