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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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794호, 2025.09.30.,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381, 3388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시시설), 044-202-3432, 3437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아동수당), 044-202-3823
  • [별표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제18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20조제3항 관련)

  • [별표 4]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 [별표 5]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 [별표 6]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 7]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제33조제3항 관련)

  • [별표 7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제38조의2 관련)

  • [별표 7의3]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제38조의2 관련)

  • [별표 7의4]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

  • [별표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 [별표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42조 관련)

  •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 [별표 1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

  • [별표 1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

  • [별표 1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 [별표 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 [별표 1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 [별표 1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별표 10 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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