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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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보건복지부령 제1128호, 2025.10.01.,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시시설), 044-202-3432, 3437
  •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381, 3388
  • [별표 1] 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별표 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별표 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 6. 30.>

  • [별표 4]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아동카드

  •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8. 3. 19.>

  • [별지 제6호서식]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 [별지 제7호서식] 일시 보호 의뢰서

  • [별지 제8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별지 제10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별지 제10호의3서식]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 [별지 제10호의4서식]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 [별지 제10호의5서식] 재보호조치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

  • [별지 제12호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별지 제12호의3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별지 제12호의6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별지 제12호의7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별지 제12호의8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 [별지 제12호의9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별지 제12호의10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 [별지 제12호의11서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의12서식]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별지 제16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 [별지 제17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 [별지 제19호서식]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 [별지 제24호서식]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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