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현행

실용신안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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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타법개정]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8153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