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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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라돈, 신축공동주택 - 생활환경과), 044-201-6799, 6801
  • 환경부(건축자재,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생활환경과), 044-201-6798, 6797
  • 환경부(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관리센터, 측정망-생활환경과), 044-201-6919, 6792
  • [별표 1] 오염물질(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 [별표 1의2]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확인, 재확인, 면제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시험확인서

  • [별지 제2호의4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

  • [별지 제2호의6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 취소 통지

  • [별지 제2호의7서식]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

  • [별지 제2호의8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의9서식]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실내환경관리센터The Indoor Environmental Management Center

  • [별표 4] 삭제 <2006.3.13>

  • [별지 제4호서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별표 4의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 [별표 6]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0조의6 관련)

  • [별표 6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의8 관련)

  • [별표 7] 건축자재의 표지(제10조의9 관련)

  •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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