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현행

식물방역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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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19.] [대통령령 제273591호 2025.09.0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식물 검역), 044-201-2074, 2078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예찰·방제), 044-201-2985, 1452

[별표 1] 보상금의 감액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