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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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물관리총괄과), 044-201-7627, 044-201-7623
  •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

  • [별표 2] 협의회의 관할 유역(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 4] 손실보상업무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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