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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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해양수산부령 제775호, 2025.12.30.,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044-200-5532, 5531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수산자원조성), 044-200-5536, 5537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총허용어획량(TAC)), 044-200-5533, 5534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금어기, 금지체장, 자원조사 평가), 044-200-5540, 5541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비어업인의 포획·채취), 044-200-5542, 5535
  • [별표 1]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제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

  • [별표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 [별표 3]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 [별지 제4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 [별지 제8호서식]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승인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수산자원(국내반입,국외반출) 이식승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수산자원(국내반입, 국외반출)이식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배분량할당증명서

  • [별지 제17호서식]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어업정지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방류종자인증 신청서

  • [별지 제21호의3서식] 방류종자인증서

  • [별지 제21호의4서식]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수산자원조성금

  • [별지 제23호서식]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대장

  • [별지 제23호의2서식] 수산자원조성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보호수면 관리실태조사 결과

  • [별지 제28호서식]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 [별지 제32호서식]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

  • [별지 제34호서식]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제36호서식] 수산자원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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