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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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환경부령 제273125호 2025.08.07. 타법개정]

  •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7117
  •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7122
  •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7120
  •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7113
  •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7116
  • [별표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물절약전문업(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물절약전문업 등록증

  • [별표 2]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별표 2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 [별지 제2호의2서식]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2의3]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의3서식]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 [별표 2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 [별표 2의6]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

  •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 [별표 3의3]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3의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 [별표 4] 삭제 <2010.11.29>

  • [별지 제4호서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표 5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 [별지 제5호의2서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 [별표 5의3]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 [별표 5의4]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6] 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

  •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별표 7의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7의4]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

  • [별표 8]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 [별지 제10호서식]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

  •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신청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 [별지 제13호서식] 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 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서)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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