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25. 10. 1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 2025. 10. 1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3., 2018. 8. 14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3., 2017. 7. 26., 2017. 9. 19., 2018. 8. 14., 2025. 10. 1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3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3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8. 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8. 3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5. 10. 1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2018. 8. 14., 2025. 10. 1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25. 10. 1 .>

① 삭제  <2017. 9. 19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 8. 14., 2025. 10. 1 .>

③ 삭제  <2014. 9. 18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8., 2018. 8. 14 .>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 2025.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