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제  <2024. 2. 6 .>

③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4. 2. 6 .>

④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재의 채취를 하는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하는 업(이하 “석재가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대장에 등재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등재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합병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통 석재제품 등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을 신청하려는 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와 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지원신청사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재산업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전통 석재제품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타당성조사 기관에 그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범위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신청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립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2. 6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