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장군과 대구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분간 종전에 당해 군지역에 적용되던 경상남도·경상북도 또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각각 적용하되, 당해 조례·규칙중 도 또는 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해 광역시 또는 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장군에 대하여는 그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양산군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그 조례·규칙중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하고, 양산군 또는 양산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장군 또는 기장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구(이하 “신설구”라 한다)는 당해 구의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던 조례·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규칙중 구 또는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설구 또는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양산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기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및 옹진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에 당해 군을 관할하던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기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대구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설구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양산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부산광역시장 또는 기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대구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달성군·강화군 또는 옹진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종전에 당해 군을 관할하던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기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대구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7조·제8조·제10조제3항 내지 제6항·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광역시의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를 광역시의 구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시장의, 광역시에 두는 군지역에 대하여는 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의 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서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에 두는 군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규정중 군 또는 군수에 대한 도 또는 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를 광역시 또는 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광역시·시 또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광역시에 두는 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광역시에 설치 또는 편입되기 이전부터 당해 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광역시·시 또는 도시지역을 인구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을 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당해 군의 인구는 광역시의 인구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