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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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37호 2025.08.05. 타법개정]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6807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044-201-6829, 6826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회수명령 등 사후관리), 044-201-6809, 6825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제 승인), 044-201-6804, 6827
  • [별표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 [별표 1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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