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①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몇 명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1. 9. 9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영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회장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10. 25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금고, 중앙회 또는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2항 전단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제재처분 조치[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원이나 금고의 전무ㆍ상무(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ㆍ상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전단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 내용과 다른 제재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원이나 금고의 전무ㆍ상무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임원 또는 전무ㆍ상무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해당 제재처분 사실을 인사관계 서류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 임직원의 제재처분 조치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7. 3 .>

① 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