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별표 2] 삭제 <2020. 5. 12.>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별표 3]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별표 4]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별표 5]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법령정비 요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임시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임시허가(연장)서

[별지 제9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별지 제14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

[별지 제17호서식]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별지 제19호서식]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