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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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19.] [고용노동부령 제273803호 2025.09.19.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10, 8813, 8815, 8997
  •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안전보건교육), 044-202-8820, 8993, 8921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96
  •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

  •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별지 제6호의2서식]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지정서(법인 등)

  • [별지 제7호의2서식] 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별지 제8호의2서식]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변경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

  •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직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교육기관 등록증

  •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신청서

  •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

  •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0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

  •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

  •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3호서식] 확인 결과 통지서

  •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 [별지 제24호서식]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 [별지 제25호서식] (종합, 안전, 보건)진단명령서

  •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 [별지 제26호서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

  • [별지 제27호서식] (사용중지, 작업중지)명령서

  • [별지 제28호서식]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중지명령(전부, 일부)해제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별지 제31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

  • [별지 제35호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 [별지 제38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 [별지 제39호서식]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 [별지 제40호서식]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

  • [별지 제42호서식] (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안전인증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별지 제45호서식] 심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6호서식] 안전인증서

  • [별지 제47호서식] 안전인증확인 통지서

  • [별지 제48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별지 제49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별지 제50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 [별지 제52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 [별지 제54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 [별지 제55호서식]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등록, 변경)]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등록증

  • [별지 제57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별지 제58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

  • [별지 제59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 [별지 제60호서식]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 [별지 제61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

  •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

  •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

  • [별지 제64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결과 통지서

  • [별지 제65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별지 제66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제67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 [별지 제6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

  • [별지 제69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별지 제70호서식]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서

  • [별지 제72호서식]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 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허가증

  • [별지 제74호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별지 제75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 [별지 제76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

  • [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 [별지 제7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 [별지 제82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

  • [별지 제83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

  •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별지 제85호서식]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

  • [별지 제86호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 근로자 건강관리카드

  • [별지 제88호서식] 건강관리카드(발급, 재발급, 기재내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89호서식]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90호서식]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별지 제90호의2서식] 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90호의3서식] 지도사 자격증

  • [별지 제91호서식] 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지도사 등록증

  • [별지 제93호서식]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94호서식] 지도사 등록부

  • [별지 제95호서식] 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

  • [별지 제96호서식] 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

  • [별지 제97호서식]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 [별지 제98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 [별지 제99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 [별지 제100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 [별지 제101호서식] 공사 개요서

  •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별지 제103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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