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현행

산업발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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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044-203-4203
  • [별표 1] 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 [별표 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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