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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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0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 2026.01.30., 타법개정]

  •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042-481-4246
  •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 042-481-4271
  • 산림청(산불방지과-산불), 042-481-4251
  •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산사태), 042-481-4033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병해충), 042-481-4269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나무의사), 042-481-4076
  •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소나무재선충), 042-481-4068
  • [별표 1]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별표 2]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

  • [별표 3] 산림생태원의 시설(제1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증

  • [별표 3의2] 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 [별표 3의3] 삭제 <2026. 1. 30.>

  • [별표 4] 삭제 <2018. 11. 29.>

  • [별지 제4호서식]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

  • [별표 5] 삭제 <2026. 1. 30.>

  • [별지 제5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 [별표 6]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41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결정서

  • [별지 제7호서식] 입산허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산림보호원 지원(신규고용, 재고용)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산림보호원증(제16조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의2서식]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채취 허가신청서

  • [별지 제10호의3서식]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

  • [별지 제10호의4서식]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자격증 발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의5서식] 나무의사 자격증

  • [별지 제10호의6서식]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 [별지 제10호의7서식]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의8서식]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의9서식]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의10서식]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의11서식]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10호의12서식]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 [별지 제10호의13서식] 나무병원 등록증

  • [별지 제10호의14서식] 나무병원 등록대장

  • [별지 제10호의15서식]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의16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 [별지 제10호의17서식] 진료부

  • [별지 제10호의18서식] 처방전

  • [별지 제10호의19서식] 진단서

  • [별지 제10호의20서식] 증명서

  • [별지 제10호의21서식] 수목진료경력 (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의22서식] 경력확인서

  • [별지 제10호의23서식]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10호의24서식] 수목진료경력증명서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6호의2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6호의3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6호의4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6호의5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6호의6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17호서식] 숲사랑지도원(신규위촉, 재위촉)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숲사랑지도원증(제3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9호서식]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6. 1. 30.>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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