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ㆍ개발
제1절 영림계획 등
제5조
삭제 <2001. 12. 31.>
제6조
삭제 <2001. 12. 31.>
제7조
삭제 <2001. 12. 31.>
제9조
삭제 <1999. 8. 6.>
제10조
삭제 <1999. 8. 6.>
제11조
삭제 <1999. 8. 6.>
제12조
삭제 <1999. 8. 6.>
제16조
삭제 <1997. 11. 29.>
제17조
삭제 <1999. 8. 6.>
제20조
삭제 <1999. 8. 6.>
제21조
삭제 <1999. 8. 6.>
제2절 산림의 보존
제22조
삭제 <2003. 9. 29.>
제22조의 2
삭제 <2003. 9. 29.>
제22조의 3
삭제 <2003. 9. 29.>
제22조의 4
삭제 <2003. 9. 29.>
제23조
삭제 <2003. 9. 29.>
제24조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2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3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4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5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6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7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8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9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10
삭제 <2003. 9. 29.>
제24조의 11
삭제 <2002. 11. 6.>
제24조의 12
삭제 <2003. 9. 29.>
제3절 산림의 개발
제28조
삭제 <1997. 11. 29.>
제29조
삭제 <1997. 11. 29.>
제30조
삭제 <1997. 11. 29.>
제34조
삭제 <2001. 9. 29.>
제35조
삭제 <2001. 9. 29.>
제36조
삭제 <2001. 9. 29.>
제37조
삭제 <1990. 7. 14.>
제38조
삭제 <1990. 7. 14.>
제39조
삭제 <1990. 7. 14.>
제4절 조림장려 등
제41조
삭제 <1990. 7. 14.>
제42조
삭제 <1994. 3. 2.>
제43조
삭제 <1994. 3. 2.>
제5절 종ㆍ묘관리 및 채종림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
제48조
삭제 <1997. 11. 29.>
제48조의 2
삭제 <1999. 8. 6.>
제48조의 3
삭제 <1999. 8. 6.>
제50조
삭제 <1997. 12. 31.>
제50조의 2
삭제 <1995. 6. 23.>
제50조의 3
삭제 <1995. 6. 23.>
제3장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제51조
삭제 <1999. 8. 6.>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제59조
삭제 <1999. 2. 26.>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제64조
삭제 <1984. 7. 28.>
제65조
삭제 <2001. 4. 24.>
제74조
삭제 <1999. 8. 6.>
제75조
삭제 <1999. 8. 6.>
제78조
삭제 <2003. 9. 29.>
제79조
삭제 <1999. 8. 6.>
제80조
삭제 <2003. 9. 29.>
제81조
삭제 <2003. 9. 29.>
제82조
삭제 <2003. 9. 29.>
제83조
삭제 <2001. 4. 24.>
제84조
삭제 <2001. 4. 24.>
제85조
삭제 <2001. 4. 24.>
제86조
삭제 <2001. 4. 24.>
제87조
삭제 <2001. 4. 24.>
제88조
삭제 <2001. 4. 24.>
제89조
삭제 <2001. 4. 24.>
제90조
삭제 <2001. 4. 24.>
제91조
삭제 <2001. 4. 24.>
제91조의 2
삭제 <2001. 4. 24.>
제5장 산림보호
제1절 입목의 벌채 등
제91조의 4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5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6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7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8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9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10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11
삭제 <2003. 9. 29.>
제91조의 12
삭제 <2003. 9. 29.>
제2절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
제103조
삭제 <2004. 3. 17.>
제103조의 2
삭제 <1997. 11. 29.>
제105조의 2
삭제 <1997. 11. 29.>
제106조
삭제 <1997. 11. 29.>
제107조
삭제 <1997. 11. 29.>
제108조
삭제 <1997. 11. 29.>
제7장 기술연구개발
제8장 보칙
제109조
삭제 <1997. 11. 29.>
제110조
삭제 <1997. 11. 29.>
제110조의 2
삭제 <1997. 11. 29.>
제110조의 3
삭제 <1997. 11. 29.>
제112조
삭제 <2003. 9. 29.>
제113조
삭제 <1997. 1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100조의 개정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58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6,759호 산림개발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기술지도원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교재나 자가 제재 및 주민의 소득증대등을 위한 새마을 사업용 제재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에 허가된 목적 이외의 제재는 할 수 없다.
⑤(산림개발기금의 취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개발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 산림개발기금에 대하여는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