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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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19.] [대통령령 제273707호 2025.09.16.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급여기준과), 044-202-3144
  • [별표 1] 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제1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4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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