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 8. 30., 2007. 3. 28., 2008. 2. 1., 2018. 11. 29 .>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8. 30., 2005. 5. 11., 2007. 3. 28., 2008. 2. 1., 2018. 11. 29 .>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30., 2007. 3. 28., 2008. 2. 1 .>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6. 1. 26., 2008. 2. 1., 2009. 3. 26 .>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 .>

①영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2023. 11. 17 .>

②영 제11조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 12. 28., 2002. 4. 19., 2005. 5. 11., 2006. 6. 30., 2008. 2. 1., 2008. 3. 3., 2013. 1. 23., 2013. 3. 23., 2023. 11. 17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 2009. 3. 26., 2012. 1. 13., 2013. 1. 23., 2017. 11. 15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 2009. 3. 26., 2012. 1. 13., 2017. 11. 15 .>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 12. 28., 2002. 4. 19., 2005. 5. 11., 2006. 6. 30., 2008. 2. 1., 2008. 3. 3., 2013. 1. 23.,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 2009. 3. 26., 2012. 1. 13., 2013. 1. 23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2. 1., 2009. 3. 26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