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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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0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 2026.01.30., 타법개정]

  • 산림청(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지정구역도면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 4. 1.>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99. 4. 1.>

  • [별지 제5호서식] 토지사용 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금 결정서

  •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결정대장

  • [별지 제9호서식] 보상금재결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

  • [별지 제12호서식] 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

  •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 <2012.1.13>

  • [별지 제14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조서

  • [별지 제15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

  • [별지 제16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

  • [별지 제17호서식]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사방시설 양여통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 [별지 제20호서식] 사방사업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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