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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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19.] [대통령령 제273701호 2025.09.16.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별지 서식] 전문가 의견서
[별표 1] 겸직교원 수 산정 기준(제24조의3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