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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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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3.03.] [법률 제21177호, 2025.12.0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 빈집), 044-201-4943, 4946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044-201-4946, 4942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044-201-4942, 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