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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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정책과), 044-203-5851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2제5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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