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현행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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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2호, 2026.02.10., 일부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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