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현행

법원공무원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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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28.] [대법원규칙 제272959호 2025.07.28.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937
  •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연구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3항관련]

  • [별표 2] 삭제 <2013.12.10>

  • [별표 3] 임용권의 위임(제5조 관련)

  • [별표 4]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제13조관련)

  • [별표 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5급~9급)(제11조의2 및 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5의2]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5의3] 본안재판참여사무의범위

  • [별표 5의4] 연구관직위의종류[제25조의2 관련]

  • [별표 5의5]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제19조제4항 관련)

  • [별표 6의1]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관련)

  • [별표 6의2]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제1항 관련)

  • [별표 6의3]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60조의2 관련)

  • [별표 6의4]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

  • [별표 6의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

  • [별표 6의6]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제60조의 2 관련)

  • [별표 7] 삭제 <2008.12.3>

  • [별표 8] 시험실시기관명

  • [별표 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85조제1항 관련)

  • [별표 9의2]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

  • [별표 10]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 [별표 10의2]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 [별표 11] 출석통지서

  • [별표 12] 징계의결서

  • [별표 12의2]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별표 1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별표 14] 징계처리대장

  • [별표 15] 삭제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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