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1975. 9. 4., 1985. 8. 31., 1989. 12. 14., 2004. 11. 9., 2007. 8. 6., 2022. 2. 3 .>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 8. 6 .>

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75. 9. 4., 1985. 8. 31., 2022. 2. 3 .>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2. 3 .>

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 9. 4., 1985. 8. 31., 1989. 12. 14., 2004. 11. 9., 2007. 8. 6 .>

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5. 9. 4 .>

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9ㆍ12ㆍ1 4>

②삭제  <1989ㆍ12ㆍ1 4>

①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 3>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 3>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2. 3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 2. 3 .>

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2. 2. 3 .>

⑥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8. 6., 2022.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