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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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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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36호, 2025.09.09., 타법개정]

법제처(법령데이터혁신팀-국가법령정보센터,리걸테크), 044-200-6784, 6786, 6791
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1

[별표 1]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보유기준(제11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제11조제2항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