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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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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10.0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 재난방송 관련), 044-202-43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6227
방송통신위원회(재난방송관리팀 - 재난방송 관련), 02-2110-1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과), 02-2110-29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044-202-4371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02-2110-1375
[별표 1]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의4제3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