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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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원전지역협력과), 044-203-5292
  • [별표 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2]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 [별표 3]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4의2]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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