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10. 26., 2009. 3. 25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7. 10. 26 .>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 6>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 6>

①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 6>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 6>

③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 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②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개정 2007. 10. 26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 1998. 12. 31., 2007. 10. 26 .>

②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 1998. 12. 31., 2007. 10. 26.,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

③ 삭제  <2007. 10. 26 .>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3. 25 .>

② 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 6>

②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 3>

①법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 1998. 12. 31., 2007. 10. 26., 2009. 3. 25 .>

②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③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①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②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6 .>

③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① 특허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

①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①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0. 26 .>

②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②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6 .>

①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 6>

②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