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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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0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01.30., 타법개정]
  •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23

  • [별표 1]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2]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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