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미수복지등에서의 의약업자 자격취득에 관한 과정을 아는 자와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조산원 또는 간호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보건사회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수수료 5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시기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한 후, 그 자격유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응시자격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인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응시자격인정서교부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관보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