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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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79, 6866
  •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04, 6914
  •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8, 6906
  •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72, 6871
  •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2, 6871
  • [별표 1] 성능인증 등급(제16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

  • [별표 2]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성능인증 신청서

  • [별표 2의2]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 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의3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성능인증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for PM-2.5 air sensor)

  • [별표 3의2]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제19조 관련)

  • [별표 4]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제19조의2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성능인증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성능점검 신청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성능점검기록부

  • [별지 제6호의4서식] 성능점검 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

  • [별지 제9호서식]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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