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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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국가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 044-201-4003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2, 5751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국가물류정책위원회), 044-201-399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물류신고센터, 물류산업지원), 044-201-4000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국제물류, 국제물류주선), 044-201-4005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우수물류기업,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물류관리사), 044-201-3997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별표 1의2] 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7조의4 관련)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