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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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6, 5355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