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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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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