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

②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2025. 2. 14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2024. 5. 17 .>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2024. 5. 17., 2025. 2. 14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7., 2019. 10. 8., 2024. 5. 17 .>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2024. 5. 17., 2025. 2. 14 .>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7 .>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 5. 17 .>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7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7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7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7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7 .>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0. 8., 2024. 5. 17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