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직원, 학생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학등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등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하여는 학교등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4를 준용하고, 대학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9를 준용한다.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