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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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3
  •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044-200-4329,4330
  • [별표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

  •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 [별표 5]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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