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현행

도시철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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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451호 2025.08.26.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 044-201-4133, 3960
  • [별표 1]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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