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현행

도로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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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1.] [국토교통부령 제273113호 2025.08.0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120
  • [별표 1] 푯대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

  • [별표 2]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

  • [별표 3]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 [별표 4]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 [별지 제6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

  • [별지 제8호서식] 공사 시행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공사 준공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접도구역 지정 고시

  • [별지 제16호서식]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

  • [별지 제20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도로관리원증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별지 제29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대장

  • [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별지 제31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

  •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별지 제35호서식] 적치물 청구증

  • [별지 제36호서식] (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

  •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 [별지 제39호서식] 신분증명서

  • [별지 제40호서식] 공사착공 보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

  •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실적보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 [별지 제44호서식]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별지 제45호서식] 재결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 [별지 제47호서식] 준용도로 공고

  •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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