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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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02.] [대통령령 제35886호, 2025.12.02., 일부개정]

  •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 [별표 3]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관련)

  • [별표 4]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 관련)

  • [별표 5]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

  • [별표 5의2]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4조의3제7항 관련)

  • [별표 5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7조의3제5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6의2] 삭제 <2013.6.28>

  •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제93조제1항 관련)

  •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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